금융위 찾은 민주당 "코로나 대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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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주장했다.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현장방문에서 "다음주 금요일(30일)로 유예됐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비춰 해당 정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 금리, 환율 등 3가지 요소 모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루빨리 금융당국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금리 조정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중기부,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만기연장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던 만큼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금융부담이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고심이 깊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실률은 기보가 2.5%, 신보가 2.1%를 기록했다. 특례대출 시행 첫해인 2020년 말 두 기관의 부실률이 각각 0.3%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6개월 만에 7~8배 급등한 셈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금융위 찾은 민주당 "코로나 대출 연장해야"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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