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소는 정치탄압` 반발에… 한동훈 "단순한 범죄수사 영역"

대정부질문 첫날 민주당과 충돌
김건희 의혹 수사지휘 요구하자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겠나"
野, 영빈관 신축·인사실패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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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나"

여야 간 전쟁터와 다름없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봉에 섰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때아닌 '팬티논쟁'까지 벌였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수록 여야 간 각종 사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겠나"=시작은 한 장관부터였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첫 대정부질의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검찰 기소를 민주당에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당)소속 여부를 가리고 '블라인드'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이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를 엎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 못한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덮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제가 이 대표 수사의 배후라고 하는 게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한 장관과 김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채널 A사건, '검찰공화국' 논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두고도 수십 여분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를 요구하자, "정파적인 접근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영빈관 신축논란, 인사논란 정조준=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책과 무능을 문제 삼으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영빈관 신축 논란을 정조준하며 한 총리에게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여부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은 분명히 문제가 되자 즉각 보고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이은 낙마도 공세 대상이었다. 특히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파고 들었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가장 큰 게 인사참사"라면서 "총리는 제청권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한다"라면서도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 논란과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한 장관이 즉답을 피하자 "총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빙빙 돌린다. 국민은 총리가 말장난에 상당히 능하다고 평할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때아닌 '팬티논쟁'=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팬티논쟁'까지 벌어졌다. 첫 번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과 서민 예산 삭감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벤처 예산,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있다"며 "군인들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리고 규정했다.

이어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군인 예산 깎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츠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라며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걸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李 기소는 정치탄압` 반발에… 한동훈 "단순한 범죄수사 영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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