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40만원"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를 추진한다. '민생우선' 강조와 함께 '보수정권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을 압박하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민주당은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인상'을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내용은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 안과 병합·심의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급범위나 액수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이후 줄곧 강조한 '민생우선'의 세부안 격으로 해석된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민생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로 기초연금 확대를 지정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100% 지급을 추진했던 터라 대여 압박용 카드라는 풀이도 나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대략 연간 13조 원 정도의 예산이 생기는데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100% 모든 노인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이건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실상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가 국민 눈가리기용이라고 보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가 '민생 정치인 코스프레'로 물타기에 나섰다"며 "대뜸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누군들 (기초연금을) 다 안 주고 싶나, 그런데 돈이 없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도)정권 잡았을 때 못하던 것을 되든 안 되든 질러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만일 안 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안 한다'고 핑계 댈 것"이라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노인이고 기초연금이 제일 혜택이 큰 건이니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 완화 등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민주당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40만원"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아 도정된 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