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지난 1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부국강국으로 가는 길-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칩 동맹으로 한국을 초청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반도체 주권을 확실히 가져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를 넘어서려 하자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은 이를 계기로 반도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미국의 필요성이 없을 때 가차 없이 버려질 것이며, 반도체기술에 있어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미국 정부가 택지와 용수,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세제혜택까지 줌으로써 삼성전자가 20년간 250조원을 들여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일은 한국으로선 자칫 반도체 생산주도권을 뺏길 위기일 수 있다"며 "이를 기회로 살리는 길은 오직 기술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자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호국신기(護國神器),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지원 정책을 만들려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30년간 유일하게 일등을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야말로 최강의 무기"라며 "반도체 주도권을 잃을 경우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 ASML 반도체장비의 중국 반입금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SK와 삼성이 애꿎게 불똥을 맞을 뻔 했다"며 "다행히 미국과 외교를 통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한국반도체 기술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성에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가슴에 전율을 느꼈다"며 사실상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 혁명에서 핵심 부품이자 기술로서 대한민국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각 부처마다 인식하고 있지만 중구난방으로 질서가 없다며 분명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육성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길 바란다며 반도체만큼은 국회에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길 기대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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