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태양광비리 개탄 … `세금도둑` 끝까지 발본색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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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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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가 집중 육성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여야 될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 전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이고 광범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67건 총 2616억 규모의 위법·부당 집행행위가 있었다. 만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가 태양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줄줄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빼먹은 수법도 다양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과다 대출을 받았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지에다 버섯 재배, 곤충 사육시설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나랏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던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으로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뱃속을 채웠다. 대동강 물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과 다름 없다. 이러니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반이 부실해진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국내 일자리 창출도 못했다. 한 마디로 '세금 빼먹기 잔치'였다.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비리·탈법 행위가 대규모로 확인된 만큼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예외없는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이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세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응징이 필요하다. 법적 책임은 물론이요, 부당 집행된 지원금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인허가 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도 부정이 없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세금 도둑'을 끝까지 발본색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저하게 조사해 뿌리 뽑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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