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소되자 `정적제거`라는 이재명, 그렇다면 더더욱 조사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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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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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자신에 대한 기소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정부는 야당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직접 방어막을 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전까지 검찰의 소환통보와 기소, 송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라고 반문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러던 이 대표가 기소와 송치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라고 한 것은 향후 10건에 이르는 자신에 대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이 구도로 돌파해보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의혹의 대부분이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이번에 송치된 성남FC 후원 의혹만 해도 지자체장의 용도변경 권한을 이용해 특정업체에 천문학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성남FC에 53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산건설이 2014년 성남시 정자동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용도변경은 이후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남FC가 받은 돈으로 이 대표가 얻은 유무형 편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이 3년 동안 샅샅이 털고 나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정권 아래 경찰의 수사인 점, 당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친문 지청장이 뭉갠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상식과 양식에 맞지 않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의 4단계 뛰어넘는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실무진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서도 9박10일간 해외출장을 함께 가놓고서도 모른다고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에 불응하며 간략한 혐의 부인 서면답변을 보냈을 뿐이다. 이 대표가 검경의 의혹수사를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조사에 응해 혐의를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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