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는 정기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불과 하루 뒤인 15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 참석 차 영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고,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이어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의 고수위 발언은 윤 대통령의 임명강행 명분쌓기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보험연구원장 경력으로 인한 이해상충과 자녀 불법유학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간의 냉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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