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정부와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정 간의 입장 차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 측은 소득공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용요금 환급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정부와 민생특위는 저소득층과 청년·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생특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국토교통부(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고유가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 예산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도시철도 환승할인 준공영제 지원을 적극 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40%까지 하고 있다"면서 "교통카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162개 시군구에서 44만명이 이용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청년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재정부담에 비해 실질적인 개별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결국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부분이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이나 대책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대책 마련에 대해선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은 현재 서민층의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선 난색을 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50% 환급을 5개월 간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어 차관은 "대중교통비를 50%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약 3조 3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 3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또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교통비는 크게 봐서 환급과 소득공제 두 가지 방식"이라며 "오늘 특위 위원들이 질의하고 행정 부서가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단점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논의했다. 소요 재원도 많이 차이나서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다음 번에 논의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향후 민생특위에서 다룰 주제는 '부동산'과 '안전운임제' 관련이다. 류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야 하니 그 부분 보다는 이미 주어진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준영기자 kjykjy@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