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공립 유·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든 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현실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14일 성명을 통해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된다"며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202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3만 8711개로 전체 학급의 31.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이 83%에 불과한데도 지난해보다 (선발인원을) 500여명이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는커녕 정규 교원 수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가 질 높은 교육을 말하려면 교원 정원을 축소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선발 확대를 촉구했다. 교대련은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더 나은 교육은 반도체·AI교육을 도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교대련은 지난 5년간 정규 교원이 5016명 줄었지만, 비정규직 교원은 1만2300여명 늘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교대련은 "시·도 교육청에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선발할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561명으로 2022학년도 3758명보다 197명(5.2%) 줄었다.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은 422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27.1%), 특수교사는 349명으로 전년 대비 545명(61.0%)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