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변동금리 비중, 현실과 따로 가는 취약층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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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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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집계됐다. 10명에 8명 꼴이다. 이는 2014년 3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월 변동금리 비중은 65.6%였다. 2년 6개월 사이 12.8%포인트나 뛴 것이다. 아직까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조금 더 낮다 보니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란 점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변동금리 대출 부실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대출이 총 1757조9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단순 산술적으로 가계대출 이자는 총 3조4455억원 늘어난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출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경우 심각한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한은과 정부가 위험을 경고하고 고정금리로의 대환(갈아타기)을 유도하는데도 아직 큰 효과가 없는 편이다.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8%에 불과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여러 이유로 신용 변동이 생겼을 경우 기존 대출금에 적용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변동금리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데 이렇듯 취약층 금융지원은 현실과 따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안심전환대출이라도 효과를 내야 할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해선 안될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때다. 당장 집중해야 하는 건 과도한 대출을 보유한 취약계층 관리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자폭탄'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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