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4일 새벽 군 장비와 유류 트럭, 승합차 등이 반입됐다. 윤석열 정부가 8월 말까지 사드기지 운용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첫 실행인 셈이다. 사드 기지는 지난 5년여 동안 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이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장병들이 임시막사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레이더 본체 등 우선 급한 것부터 헬기를 통해 반입해 가동은 하고 있지만 완전한 운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반입은 윤 정부가 기지의 육상 통행을 완전하게 확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사드기지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운송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 2~3회였던 반입횟수를 5회로 늘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문제는 진입로를 완전히 내주지 않는 시위대들과의 충돌 우려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불법사드 공사 중단' '한미일 동맹 반대'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이런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사실과 사리에서 틀렸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방어차원의 결단이었다. 사드와 한미일 동맹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사드는 가고 평화가 오라는 주장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판박이로 똑같다.
사드가 5년이 지나도 온전히 배치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불법집회를 진압하지 않고 방기했기 때문이다. 중국 눈치도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보복을 하자 중국으로부터 한국정부가 '3불약속'(사드 추가배치 포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동맹 불추진)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에는 사드를 제한 운용한다는 '1한(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정부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5년 내내 '종북친중' 노선을 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가라앉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 대통령은 사드는 주권의 문제이고 중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점을 천명했다. 사드는 주권과 국가안보에 관한 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방해세력 방치도 안 된다.
이번 반입은 윤 정부가 기지의 육상 통행을 완전하게 확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사드기지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의 운송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 2~3회였던 반입횟수를 5회로 늘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문제는 진입로를 완전히 내주지 않는 시위대들과의 충돌 우려다. 이들은 지난 3일에도 '불법사드 공사 중단' '한미일 동맹 반대'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사드배치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그동안 앵무새처럼 이런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사실과 사리에서 틀렸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방어차원의 결단이었다. 사드와 한미일 동맹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사드는 가고 평화가 오라는 주장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판박이로 똑같다.
사드가 5년이 지나도 온전히 배치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불법집회를 진압하지 않고 방기했기 때문이다. 중국 눈치도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보복을 하자 중국으로부터 한국정부가 '3불약속'(사드 추가배치 포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동맹 불추진)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에는 사드를 제한 운용한다는 '1한(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정부 사람들은 부정하지만, 5년 내내 '종북친중' 노선을 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가라앉지 않는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 대통령은 사드는 주권의 문제이고 중국이 간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점을 천명했다. 사드는 주권과 국가안보에 관한 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기지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방해세력 방치도 안 된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