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보다는 행정제재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밝힌 후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된다. 그동안 국민들이 경제횔동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든다는 지적이 높았다.
시장질서 교란과 공정한 경쟁 방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도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특히 투자와 고용,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경영인들을 위축시켜 투자, 고용,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반(反)기업 정서를 타고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입법이 만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정부는 일단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죄질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 해외 사례보다 형벌 조항이 과도한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인 경우,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단순 신고 기간 위반으로 전과가 남는 벌금을 매기는 것에서 벗어나 과태료로 대신하는 등 비범죄화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가벼운 경제법 위반을 비범죄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형벌규정은 통계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10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벌규정 경제법률이 1999년 1868개였는데, 2019년 2657개로 42%나 급증했다. 그러잖아도 무리한 형사처벌로 국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통계도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같은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가 가능한 위반을 굳이 형별로 과잉제재를 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중대재해 처벌 완화 방안은 빠졌다. 현재 기업인들이 가장 불합리한 법으로 지적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더는 경미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시장질서 교란과 공정한 경쟁 방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도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특히 투자와 고용,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경영인들을 위축시켜 투자, 고용, 기술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반(反)기업 정서를 타고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입법이 만연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정부는 일단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죄질이 유사한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 해외 사례보다 형벌 조항이 과도한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형벌인 경우,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단순 신고 기간 위반으로 전과가 남는 벌금을 매기는 것에서 벗어나 과태료로 대신하는 등 비범죄화한다는 것이다.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낮추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가벼운 경제법 위반을 비범죄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 형벌규정은 통계도 보여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10월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형벌규정 경제법률이 1999년 1868개였는데, 2019년 2657개로 42%나 급증했다. 그러잖아도 무리한 형사처벌로 국민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통계도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같은 행정제재 등으로 제재가 가능한 위반을 굳이 형별로 과잉제재를 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중대재해 처벌 완화 방안은 빠졌다. 현재 기업인들이 가장 불합리한 법으로 지적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더는 경미한 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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