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11일 각국 미세먼지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양국은 2019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청천계획'을 마련했고, 작년에는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에서 공조키로 했다.
한국의 작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에 비해 30.7% 감소했다.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작년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다였고, '나쁨'(36㎍/㎥ 이상) 이상이었던 날은 23일로 2015년(62일)보다 39일 줄었다. 다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 기준(15㎍/㎥)을 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38개 회원국 중 35위) 수준이었다.
중국은 작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로 재작년(33㎍/㎥)보다는 9.1%, 2015년보다는 34.8% 낮아졌다. 작년 365일 중 87.5%가 지급 이상 도시 '우량일'(초미세먼지 농도 75㎍/㎥ 이하)은 재작년과 2015년보다 각각 0.5%포인트와 6.3%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2024년까지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관리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도 축소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고, 무공해차 보급을 늘릴 방침이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이틀 전'으로 앞당기고, 현재 '12월부터 이듬해 3월'인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도 검토한다. 계절관리 기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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