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보도
"한국 대통령 절반이 수감중"
압수수색 당한 트럼프에 일침
"한국 대통령 절반이 수감중"
압수수색 당한 트럼프에 일침
미국에서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전격 수색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사법처리한 한국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10일(현지시간) 이샨 타루어 칼럼니스트가 쓴 '미국, 전직 지도자 수사하는 민주국가에 합류'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전례가 화려하다"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중이었다"고 지적했다.
WP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로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이들 대통령들의 사법 처리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의 부패나 민주주의 토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에서처럼 정치적으로 분노한 양극화의 온상이 되는 대신, 한국은 부패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고 보수에서 진보, 다시 보수로의 평화로운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끌어냈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선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심 기밀을 포함해 다수의 기록물을 사저로 불법 반출한 혐의 외에도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뉴욕주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민사 사건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어 형사 기소를 할 수 없지만, 맨해튼 연방지검은 같은 사안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이 맨해튼 연방지검의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형사 기소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는 사기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이미 지난주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앞서 검찰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경우 이번 묵비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연설 행사에서 조직범죄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무죄라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고 조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적대적인 언론환경을 언급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예전에 '죄가 없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답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 '트루스소셜'에 "인종차별론자인 뉴욕주 검찰총장을 만나게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의 일환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종차별론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흑인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쓰는 표현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여성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딴 기소를 피해가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내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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