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
"민영화 프레임 비약이다" 비판도
"민영화 프레임 비약이다"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정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유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휴지를 매각하는 것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비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장기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민영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이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것에 겨냥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가짜 공기업 민영화 뉴스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고발했다. 민영화는 국민들 사이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안이지만 당시에는 여파가 미미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이번에도 이 의원이 유휴 재산 매각에 민영화 프레임을 씌웠으나 '억지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을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며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막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야말로 소수 민간의 배를 불린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매각 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해서 우려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면 여당과 토론과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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