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련 부처와 국익 지켜낼 것"
이창양 "폐쇄 모임 만들 생각없어"
순수 경제문제로 中협력 시사
이창양 "폐쇄 모임 만들 생각없어"
순수 경제문제로 中협력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문답에서 칩4 참여 여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칩4 예비회의 참여 의사를 미국 측에 밝힌 상태다. 구체적인 의제나 참여수준은 다음달 초 열리는 예비회의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동맹국이자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칩4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력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 측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칩4는 한·미·일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칩4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것으로, 순수하게 경제적 문제라는 생각"이라며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칩4 참여로 인한 중국의 경제·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칩4 참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을 두고선 "칩4 메커니즘이 일본과의 양자 간 수출규제 해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본과의 경제적·비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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