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열어 '우영우' 사례를 제시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권관리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가판권국은 2006년 맺은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저작권 포럼'을 개최해 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최근 포럼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시대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판권보호중심이 주관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현안을 살펴본다.
리우샤오춘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장과 자레이 차이나 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장이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제도, 개정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발표한다. 이어 천멍 텐센트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산업 분야별 쟁점을 설명하고,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이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저작권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회의는 양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양국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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