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7월 말 전 부처에 '부처 정원의 매년 1%씩(5년간 5%)'의 범위를 '자체'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이 필요한 조직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는 앞서 매년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정부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활용정원이란 각 부처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정해 범정부 또는 부처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유동정원제'란 명칭의 유사 제도가 도입·운영했다.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의 경우 특정 부처의 인력이 증원이 필요한 다른 부처로 배치돼 부처별 인력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처별 '자체' 통합활용정원제는 부처 내 인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최근 행안부는 각 부처의 인력 효율화를 더 독려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5% 외에 부처 자체의 통합활용정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참여 정부 당시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명 증가해 현재 116만3000명 수준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추진단은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 조직진단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조직 효율화가 미진한 부처에 대해선 심층 진단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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