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 첫 안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의 장` 열렸다

개인 운영 프랜차이즈형 점포
영업 규제 대상서 제외도 논의
휴식권·건강권 보장방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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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 첫 안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의 장` 열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선정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논의가 4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국민제안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견 수렴 목적으로 개최되며,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형마트 측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회의에 출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이날 회의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규제심판부는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조항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할지, 현행법상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 가능하게 할지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관건이다. 월 2회 휴업은 유지하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 영업금지 시간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조원들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이 오늘 오후 열리는 제1차 규제심판회의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올린 것에 대해 이들은 "노동자가 쉴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이 논의에 마트 노동자들은 참여 제안도 받지 못 했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은 "마트 휴업일을 폐지할 게 아니라, 도리어 쿠팡·식자재마트·이케아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5일부터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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