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겨냥 날선 비판 쏟아내
“철저하게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가능한 구조가 된 것”
“따라서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맞추는 요식 행위 돼버렸다”
“민주시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 지켜주는 둑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야”
“철저하게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인사만 가능한 구조가 된 것”
“따라서 법률상의 인사 절차는 그저 구색만 맞추는 요식 행위 돼버렸다”
“민주시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 지켜주는 둑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야”
추미애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장하고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에는 본래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피곤하게 만드는 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체코 전 대통령 하벨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구성원이 민주를 간판으로 달고 있으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보수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보다 못한 수준 미달의 생각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위기에 한가하게 있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위기를 (한)가하게 지켜보는 (당), 제2의 민한당이 되어서야 되겠나"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절차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을 거쳐 추천된 인사를 공직 기강비서관이 한동훈의 법무부에 넘기면 각 부처에서 법무부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검증업무에 관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모 검사는 대통령이 중매를 선 검사로 그 부인은 나토 순방 시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부인을 수행할 정도로 비선 식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기획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수십억 특활비를 윤석열을 위해 집행한 사람으로 경제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공직기강 비서관 이모 검사는 과거 서울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아 기소했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보복 기소를 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사과 한 마디 없던 그 검사는 '벼못검'(벼룩보다 못한 낯짝을 가진 뻔뻔한 검사)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거듭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인사 업무를 직무와 권한이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여러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이라 한들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옮겨다 놓고 인사 검증을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헌법 등 상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만행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시민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둑이 무너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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