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불법인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3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리서치 조사,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반면 입법화 반대에 대한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한 웹 조사로 이뤄졌다.
이는 앞서 지난달 15일 안 의원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도 관련해 안락사 찬성여론이 높음을 환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지만, 안 의원이 추진하는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차 강령분과 토론회. 안규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