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블록체인, 파격적 정책전환 시급하다

김판종 미디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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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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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블록체인, 파격적 정책전환 시급하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돼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은 2017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후 그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록체인은 공공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DID),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이력제,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정보 보호, 교육 분야에서는 졸업과 성적에 관한 위·변조 방지 증명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복사와 모방이 쉬워 원작자의 독창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활용해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이나 증권 발행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증권형토큰(STO)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4300조 원에 달한다. 피델리티와 US뱅크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 시티그룹도 서비스를 검토하는 등 제도권의 은행과 투자회사 등의 진출이 가시화 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등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사업화에 주력해 온 필자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블록체인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왔다.

서둘러야 할 것은 규제 철폐와 직접 지원의 확대다. 대표적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윤 당선인은 ICO가 아닌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때 성행했던 IEO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IEO는 과정만 번거로워질 뿐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ICO 허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블록체인 기술 확보와 진흥을 위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보안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규 거래소와 커스터디(Custody, 수탁) 서비스에 대한 ISMS 인증이 지난해 중반 이후 중단되어 있다.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저런 복잡한 조건 따지지 말고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다. 게임도 마찬가지다. .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P2E)의 국내 서비스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서비스에 나서고 있고, 국내 유저들도 해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고 있다. ISMS 인증 업무 재개와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서비스도 허용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과 함께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지부진한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랜드마크인 부산국제금융센터 구축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유수의 블록체인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암호화폐 거래소, NFT 마켓, 게임기업, 투자회사, 커스터디 서비스 기업과 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의 조성과 성공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는 물론 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공약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력과 예산을 통합하고, 직접 지원 예산을 확대해 디지털산업진흥청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큰 규제인 ICO 업무에 대해서도 디지털산업진흥청이 담당한다면 ICO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묘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이 향후 부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가 블록체인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기관이 될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막강한 뒷배경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의 성공적 출범은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는 물론,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입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정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획기적이고도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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