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서비스 금융 선택 확대
기존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불안
금융시스템 리스크 상승 가능성
당국선 '규제보다 혁신'에 방점
기존 금융기관 수익성 감소 불안
금융시스템 리스크 상승 가능성
당국선 '규제보다 혁신'에 방점
![[일러스트 이코노미] 돈 되면 파고드는 빅테크… 소비자 혜택 vs 안정성 위험](http://contents.dt.co.kr/images/202207/2022071202100363074001[1].jpg "[일러스트 이코노미] 돈 되면 파고드는 빅테크… 소비자 혜택 vs 안정성 위험")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서비스업 진출은 '양날의 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반면 금융시장 전제적으로는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들이 정식 금융업 라이선스(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금융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금융사(주인)와 빅테크(대리인)간 주인-대리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빅테크들의 금융권 우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범수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핀테크의 확산과 IT기반 비금융업자의 금융업에 대한 활발한 진출이 기존 은행 산업의 비즈니스모델과 업무행태에 영향을 줘 금융안정에 기회와 동시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빠른 속도로 진출하면서 소비자들도 선택 가능한 금융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저신용자에 대한 P2P(개인간) 대출과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대출시장 확대가 대표적이다. 예·적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금융기관과 제휴, 주택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 알선에 나서는 것이 그 사례다.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시장 진출은 또 금융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고 저장하며 소통하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줘에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정보 처리속도 향상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편리성, 거래 속도 향상도 기대된다.
반면 기존 금융업계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체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은행업계의 대출과 같은 주 수익원을 잠식하면, 기존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감소하고 이에 기존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위해 위험추구 행태가 확산돼 신용리스크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노하우 부족도 금융시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은행과는 달리 P2P에서는 대출자들의 신용상황과 채무불이행 위험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많은 위험을 초래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빅테크 업체와 금융회사의 업무협력이 '주인-대리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회사는 이윤 추구라는 사적 이익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빅테크(대리인)는 금융회사(주인)의 사적 이익 및 공적 이익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책임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대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익충돌 상황에서 주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충실의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빅테크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둘러싸고 강도높게 충돌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다.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이체도 가능하다. 대금 결제는 물론이고 겸영 및 부수 업무로 외국환·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도 할 수 있다. 빅테크로선 종합지급결제업이 시행되면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식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지급결제업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계좌를 트고 이를 주거래 계좌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은행들이 주 수입원인 대출 시장마저 핀테크 기업들에게 잠식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규제보다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취임식을 가진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금융회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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