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관들 "미치겠네, 홍장표처럼 물러나야 부처 인사를 하는데..."

'소주성' 주도 홍장표 사의 표명
황덕순 노동연구원장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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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장관들 "미치겠네, 홍장표처럼 물러나야 부처 인사를 하는데..."
홍장표 KDI 원장[KDI 제공]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 한국개발원장(KDI)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여권의 연일 강한 사퇴 압박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원장은 6일 발표한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런 발언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감사원은 KDI에 내부 규정이나 예산, 연구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원장은 이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한 것이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홍 원장의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공공기관장 사퇴의 신호탄이 될 지 관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임명됐어도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1급 이상의 고위직을 자진사퇴시켜 공공기관장 빈 자리에 내려보낼 수 있어야 인사 숨통을 틀 수 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용을 위해 빨리 공공기관장이 정비돼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 유죄 판결로 인사권자가 직접적으로 사퇴종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권 실세들이 언론을 통해 사퇴압박을 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윤종원 기업은행장(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등은 정권 교체후 180도 다른 국정기조 하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거론되는 3년 임기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임기중에 입각,정계진출 등 사유로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운법 임기조항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정권교체시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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