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이르면 내달부터 매달 공시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소비자 적용 금리 한눈에 비교
금리 산정체계도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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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이르면 내달부터 매달 공시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들은 매달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7월동안 취급된 신규 취급 상품을 대상으로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공시될 예정이다.또 금융 소비자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알면 대략적인 금리 수준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예금 금리 또한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를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은행 간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와 대출 금리, 예금 금리 공시체계를 전편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의 경우 그동안 개별 은행이 경영공시를 통해 자체 공시해왔다. 하지만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3개월 주기로 발표돼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전체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와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보이는 오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금리의 경우 공시기준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신용평가사 신용 점수를 50점 단위, 9단계로 나눠 구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공시하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는 금융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상이해 소비자들이 실제 받게 되는 금리를 알 수 없었던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이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기준)도 추가로 공시,기본금리과 최고우대금리 사이의 평균 금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시 제도 개선과 함께 대출·예금 금리 산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대출 금리 산정 개선방향은 4가지로 △원가 산출시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 적용 △리스크 프리미엄에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 활용 △자본비용 산정치 목표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치 기준 등이다.

예금 금리 산정 시에도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와 달리 기본금리를 조정하면 모든 고객에게 인상분이 적용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별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 적정성, 차주 권익보호 사항 등 대출 금리 모범규준 준수여부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는 9개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 중이다.

이 국장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작은 금리차에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나 리스크가 있는 금융사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관련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 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하는 등 권리 행사를 유도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1년에 두번 반기마다 공시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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