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민생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7대 긴급 민생입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에는 '무능'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인 밥값 지원법, 유류세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교통약자법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류세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현행 30%에서 70%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국민의힘 측에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30%에서 50%까지 확대)를 넘어선 법적 기준이다.

'직장인 밥값지원법'은 비과세 식사대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고,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소상공인피해지원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담겨 있고,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무능' 프레임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세미나를 열고 윤석열 정부 경제 대책을 점검했다. 특위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부작용만 뚜렷하다는 등 비판을 제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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