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전 대변인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저 앞은 정말 가관이다. 좁은 진입로에는 온갖 플랜카드가 걸려있다"며 "하루 종일 스피커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현 전 대변인은 "사저에서도 편안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속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 전 대변인은 제주 갈옷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전과 달라진 정갈해진 흰수염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의원은 '고통을 가할 자유란 없습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양산 평산마을 집회시위가 점입가경"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지, 타인에게 물리적 고통을 가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소음을 이용한 집회시위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고 권리행사가 아닌 '폭력'일 뿐"이라며 "누구에게도 고통을 가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자유를 빙자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집회시위를 빙자한 소음폭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됐고, 일부는 욕설도 담겨있다"며 "경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시간 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와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기준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 일부는 계속된 집회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한 이후부터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벌였다. 일부 단체의 경우 고성과 욕설은 물론 자극적인 언행까지 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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