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근무경력 단 2줄 신고에… "부실하다" 제동 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새정부와 신경전 속 갈등 커진듯
全,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전방위 사퇴 압박 정면돌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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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근무경력 단 2줄 신고에… "부실하다" 제동 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불편한 동거'가 '불안한 충돌'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경력을 단 '두 줄'만 기재하자 권익위원회 측이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 위원장이 당정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 전면 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무조정실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조정실 법무감사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단 두 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없이 개괄적인 항목만 써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쓰오일 사외이사 근무이력에 대해서도 '이사회 참석 상정안건 검토·분석 등'이라고만 적었다.

권익위 측은 한 총리의 신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한 총리의 업무내역서 내용에 대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부실한 자료를 냈다"고 지적한 뒤 직원들에게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2년 동안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14일 안에 신고하고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다.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하려면 과거 김앤장이나 에쓰오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측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무총리께서 부실한 자료를 냈다고 보는 분위기였다"며 "전 위원장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총리실은 입장이 다르다.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맡은 일의 성격상 상세한 개별사건 내용을 밝히기 어려우니 업무 개요를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가 김앤장에서 특정 사건의 변호인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고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총리실 측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의견을 구하면 답해주는 식으로 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김앤장 고문활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부터 지적된 사항이다. 한 총리는 청문회에서도 김앤장 고문활동과 관련해 '2019년 5월 홍콩 라운드테이블' 등 4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만 밝혔고,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불성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순히 한 총리의 이해충돌 가능성보다 새 정부와 구 정부 간의 신경전이 빚은 갈등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임기가 내년 6월30일까지다. 앞으로 1년 간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야 한다. 전 위원장이 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한덕수, 근무경력 단 2줄 신고에… "부실하다" 제동 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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