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이 북한에 대해 민사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미국의) 법률적 절차(ACTA)를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도 중요하겠지만, 민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그간 민주당에서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민생을 대립시키는 걸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민 생명이 민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내가 불의의 위험에 쳐했을 때 국가가 내 곁에 있어줄 것인가를 국민들이 묻고 있는 사건"이라며 "그리고 희생자 이대준씨가 죽어갈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를 했고, 죽고 난 다음에는 2차 인격살인을 한 사건"이라고 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선 "오는 9월 미국 방문 중 뉴욕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미팅을 추진하고, 국회 공조 차원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엔인권보고관과는 지금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유엔초법적처형특별보고관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도 진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과도 미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핵심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준씨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구조와 관련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방·통일·외교·부처를 다 돌면서 어느 부처에도 구조 관련 지시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월북 몰이를 논의한 시점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사건 이틀 후인 23일부터 시작된 것 같다"면서 "3차에 걸친 청와대 관계부처와 외교·안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월북 쪽으로 몰아가자는 결론이 확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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