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재 시작 선언" 내달 1일 원내 비상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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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단독 선출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후속조치 격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조건을 거부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영환·전용기 의원이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7월 임시국회 단독 개최를 공식화했다. 원 구성 협상의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앞서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지 못했고, 1달가량 공전만 계속했다. 민주당은 최근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등을 조건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최종 거부해 다시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의 합의 없이 각자 행동에 나서면서 정국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실행에 옮길 경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정략적인 차원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지연시킨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하기 시작하면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이 통 큰 양보처럼 포장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내줄 테니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사개특위 참여와 권한쟁의 심판을 취하해주면 법사위를 주겠다'란 말을 단순히 순서를 바꿔 말하는 것이 무슨 통 큰 양보냐"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가짜 '양보'도, 조삼모사식 말장난도 아닌 민주당의 약속 준수, 즉 원 구성 합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향후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의 단독 국회 개최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7월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오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은 짓밟고 입법 독재 시작을 선언한 처사"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與 "입법 독재 시작 선언" 내달 1일 원내 비상대기령
오영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왼쪽)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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