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의 설익은 정부 비판엔 운동권 그룹·여의도 청년정치 문제 모두 담겨 있어”
“평생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제대로 돈 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정치꾼”
“현실 모르고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방구석 선비 정신”
“이래서 운동권 그룹이 안 되고, 이래서 청년정치가 인정 못 받는 것”
“평생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제대로 돈 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정치꾼”
“현실 모르고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방구석 선비 정신”
“이래서 운동권 그룹이 안 되고, 이래서 청년정치가 인정 못 받는 것”
장 전 단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비대위원장의 설익은 정부 비판에는 운동권 그룹과 여의도 청년정치의 문제가 모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단장은 "평생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제대로 돈 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정치꾼. 현실을 모르고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방구석 선비 정신"이라며 "이래서 운동권 그룹이 안 되고, 이래서 청년정치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광재'라는 아빠 친구 찬스를 쓴 정치 금수저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일해서 세금을 내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본 경험은 바라지도 않는다"라며 "대체 무슨 경험으로, 무슨 자격으로 가볍게 손가락을 놀리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선 대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정치적 노림수도 운동권스럽다"면서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정부와 기업을 비판 할 때가 아니다. 모두가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비상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 전 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상인의 현실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며 "낡은 운동권이나 젊은 박지현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자유는 곧, 여유다.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쪽은 916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 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며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적게 쉬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고 오래 쉬자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은 이탈리아와 일본 수준에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30등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이 넘게 더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 주장에 대해 박민영 대변인은 "통상 대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엄격히 준수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안정된 사이클 안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맞다"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각종 꼼수, 편법으로 제대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야근과 특근을 사실상 강제한다. '그 정도 규제도 감당 못 할 수준이면 문을 닫으라'고 다그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없는 근로자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민주당은 기업과 근로자를 적대 관계로 인식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상생 관계다. 그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올바른 대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면서 "지금도 생산직 현장에선 야근과 특근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보상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일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규제 때문에 원치 않게 회사 밖에서 투 잡을 뛰기도 한다. 그런 욕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률적인 주 52시간제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유권의 말살 아닌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 선진국인 유럽도 연 단위로 총량을 정해놓고 평균치를 맞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박지현씨 주장대로라면 유럽 국가들도 '반노동 본색'을 드러내 근로자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현실을 좌시하기 때문"이라며 "현실을 좌시한 채 오직 '당위' 만을 앞세워 상상 속 유토피아를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간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정치판을 떠나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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