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인사 번복, 검찰총장 인사 지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미보고 논란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규정한다"며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 인사 번복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여공세를 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찰 인사로 인사번복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어서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만 '국기문란'이라는 강한 어조가 논란이 됐다.
우 위원장은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면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왜 국기문란인지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해놓고 세부 내용을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기문란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면 정부든 국회든 국민들에게 진상 소상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거론하면서 "소위 '책임장관제'의 표현을 쓰는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장관 발표가 공식 입장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 내부 인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검찰총장 인사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한동훈 사단'을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냐.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저는 이 문제를 종합해볼 때 3가지를 말하고 싶다"며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에 문제 발생한 게 아닌가,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다"며 "언론 프레스 프랜들리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도어스태핑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즉각적이고 거친 게 국가 혼란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정 혼란 혹은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 안정된 국정 운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들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