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적용 검토…취약층에 초저금리 대출 확대
전세대출 등 실수요·서민용 대출 금리 인상 억제·인하 유도
케이뱅크·NH농협은행 등 전세대출 금리 인하·우대금리 인상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올 하반기 취약층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새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과 동원 가능한 정책을 모두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사 리스크 관리 및 금융지원을 통한 취약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 차원에서 마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빚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격을 완충해주는 게 목적이다. 또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1%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및 재도전 대출 신설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의 인상은 억제하며, 취약층에겐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예대 금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압박하자, 은행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다.
헌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직접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올리고 전세 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 등 실수요 대출을 늘리며, 청년층 등 취약층에 대해선 다양한 우대 금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고객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최대 연 0.41%포인트 낮췄다.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반전세는 연 0.41%포인트, 청년 전세는 연 0.32%포인트 낮췄다. NH농협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