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낙농업계, 유업계에 따르면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낙농업계, 유업계 간 팽팽한 입장차에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협상위)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경우 낙농가의 원유 납품 거부에 따른 우유 수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협상위는 낙농진흥회의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을 근거로 설립되는 기구로 우유 생산자(낙농가) 단체 소속 3명, 유업체 소속 3명, 학계 인사 1명으로 이뤄진다. 규정상 매해 통계청의 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발표된 이후 한 달 안에 이해 관계자들은 협상위를 꾸리고 원유 기본가격 협상을 마쳐야 한다. 올해는 6월 24일까지가 협상 기한이었다.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원유 가격을 최종 결정하면 통상 8월 1일부터 새 가격이 적용된다. 현재 낙농가와 유업체 측이 '생산비 연동제 폐지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낙농가 단체 측은 협상위원 3명을 추천한 상태지만, 유업체 측은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낙농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원유 쿼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수요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해도 원윳값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원유 생산비의 등락에 가격이 좌우되도록 한 '생산비 연동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가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우윳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때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업계는 값싼 수입 유가공 제품과 경쟁하려면 정부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산자 측에선 유업체의 추가 구매가 보장되지 않는 데다 원유를 증산할 여력도 없어 결국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못할 경우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다르다. 유업계는 협상위 설립이 새 원유가격 결정의 전제조건인 만큼 협상위가 8월 1일까지 꾸려지지 않으면 현행 원윳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 단체는 아직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다 올해 사룟값 등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오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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