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과외 교사인 A씨는 자신에게 수업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장해 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 16차례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체 집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트에 "이렇게 관리까지 신경 쓰시는 선생님은 처음입니다", "'일타 강사'보다 수업을 더 잘하십니다", "경기고 다니는 남동생이 3주간 수업받고 기말고사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등의 후기를 올렸다.
그는 "너무 무리하게 많은 학생을 맡으시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한다" 등 구체적인 상황 설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후기를 올릴 때는 어머니나 동료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이용해 '1인 2역'을 하며 실제 학부모와 상담을 나눈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과외 후기와 평판 등을 올려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과외를 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려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대성기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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