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 17세 27억 용산 아파트 등
2020년 이후 2만38건중 1145건
자금조달은 쉽고 관리 사각지대
투기의혹 거래 첫 기획조사나서
2020년 이후 2만38건중 1145건
자금조달은 쉽고 관리 사각지대
투기의혹 거래 첫 기획조사나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처럼 외국인 주택 매수도 확연히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지난 2019년 6757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한 해 만에 31.1% 급증했다.
국토부 측은 "전체 부동산 거래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채 안되지만 자국서 대출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등 내국인보다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일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관리가 되지 않아 사각지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 4위에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방지'가 꼽히는 등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추렸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주택 보유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다.
김명중 토지정책과장은 "외국인은 매수매도인 간 직거래가 47%로 내국인(13%)의 5배"라며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 등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외국인이 인천에서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원 월세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유럽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강남에 약 105억원에, 한 중국인은 약 89억원에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는 국세청와 금융위원회, 각 지자체에 통보해 탈세 조사,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 임대 등 '외국환 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은 관세청과 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은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세대 거주원을 한 가구로 묶을 것인지도 정리가 안된 상태다. 또 외국인들은 주소가 불명확해 부동산 자금 조달 방법 조사를 서류로 요청해도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을 선임하게 하고,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은 시·도지사가 외국인 대상과 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임대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 과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상속, 증여세 등 납부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 공정 거래질서 확립하고, 내국인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다주택 보유 외국인은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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