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규정 완화한다는데…"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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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 완화한다는데…" 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처음 꺼내든 노동개혁안은 일단 '구두선언'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구체화된 정책·입법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틀에서 방향성만 제시된 셈이다.

만약 입법과제가 도출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현재 '주 52시간'에 얽매여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이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확보 대책이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공성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정책 전반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구회 구성인원과 관련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있어 전문성과 균형있는 시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전문가 집단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노사와 국민여론을 폭넓게 청취하겠다는 계획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대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1~3개월에서 연간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약속한 바 있어 대체로 강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다만, 올 10월 연구회 운영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구체화된 입법·정책과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연구회로부터 전문가 논의와 노사의견·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를 (정부가) 검토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입법과제가 제시되더라도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당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자 야당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김동준기자 bl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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