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건강 문제와 무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10대 기업을 방문,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다음달 단기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올해안에 모든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기업의 투자, 일자리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제거해 민간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과감한 규제혁신이 우선이라고 판단, △체감도 제고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하에 규제혁신 전략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경제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총괄반 △현장애로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규제반 △신산업규제반 △입지규제반으로 구성된다.
TF 내에 별도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를 둬 각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적정성을 판정한다. 정부는 TF 내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현장 소통 등을 거쳐 7월 중순에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 혁신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