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경찰국 신설안을 실제 실행에 옮길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에 나서겠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부에선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 등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만약 권고안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히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이냐"며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의원은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위배된다고 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도 "당 지도부와 구체적 행동 지침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 의견도 행안위원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히려 경찰이 비대화해 문민통제(헌법통제)가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권력기관이나 큰 정보기관 등엔 문민통제가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권력기관에는 국민에게 피해줄 수 있는 기관은 문민통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경찰권 견제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만약 입법 당시에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조직을 만들든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인 21일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