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재차 파고들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전 박순애·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고 밝힌 이튿날 공세 고삐를 다시 죈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만취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박 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포상을 제한하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최근 오는 8월까지 퇴직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 추천·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새 장관이 취임하면 이달 말까지 포상 대상자를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실 자료를 보면 17개 교육청 전체의 올해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3890명 중 3431명 포상을 받았다.
포상을 받지 못한 459명 중 30%에 가까운 136명은 음주운전 처벌전력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 측은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정부 포상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며 탈락자 외에도 신청조차 포기한 교직원이 더욱 많을 것으로 봤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지자체 간 규제혁신 정책개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 등 공로를 인정 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안 의원은 "박 후보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자격도 없고 포상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박 후보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
왼쪽부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