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교수 "민간 자율성 극대화…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발제를 통해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의 점검 결과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었다.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이어 "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규제로 가성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사회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통 큰 규제개혁(노동·교육·수도권 규제 해소)'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혁 성공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빠르게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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