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국공·도공·국가철도공단… 임기 6개월 이상 남은 수장에 경고

前정부 기관장 사퇴 압박 분석도
마사회·강원랜드 등 성과급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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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국공·도공·국가철도공단… 임기 6개월 이상 남은 수장에 경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감사평가단장, 김완희 준정부기관평가단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박춘섭 공기업평가단장, 홍두선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등급 분포는 지난해와 유사했다.

코레일을 비롯해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은 최하등급인 E등급에 머물렀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대한석탄공사·한국마사회·LH 등 15곳은 D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임 건의키로 했다. 또 D등급 중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LH 등 3곳의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도 해임 대상이지만, 마사회 등 5개 기관의 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평가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사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한전과 9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 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사다. 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은 경영성과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았으나 고위급 성과급 반납 대상으로 포함됐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임원 성과급 반납 조치가 내려졌다.

성과급 자율반납, 경영부실기업에 대한 경고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간접적 사퇴압박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의 본격적 공공기관 개혁에 앞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경고 등 징계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근호 감사평가단장은 "재무위험 기관은 경영평가 반영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를 평가해 40개 기관을 선정,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실적이 부진(D·E등급 18개 기관)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 14개 기관에게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이다. 성과급도 등급과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D와 E등급 기관은 성과급 지급률이 0%다. 정부는 또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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