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 홍장표의 어이없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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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설계 홍장표의 어이없는 논문
홍장표 KDI 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타격을 주면서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홍 원장이 끝까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논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올해 2월 발간한 학술지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에는 홍 원장이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서 주저자를 맡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가 게재됐다. 교신저자에는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 연구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인상되면서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한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노동자 고용은 줄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차상위 노동자의 고용은 늘어,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일자리 이동을 유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또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8.4∼9.7% 증가시켰으며, 월 근로소득도 6.4∼8.1% 증가시켰다는 분석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이 10.8∼11.7% 올랐고, 최저임금 100∼120% 구간 차상위 노동자 월 근로소득은 2.7∼4.8% 올랐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이 더 높았으나,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월 근로소득 증가율은 상용직이 임시 일용직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렸다. 홍 원장의 주장과 달리 경제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용악화가 심화됐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1인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해왔다.

신세돈 전 숙명여대경제학과 교수는 "(전 정권은) 최저임금서부터 주 52시간제도, 노동 3법까지 모든 제도가 일자리를 없어지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진념 전 부총리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등이 우리사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은 최저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며"지금과 같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34만4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21만9000명 증가했고, 2019년 2월 이후 3년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최저임금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소주성` 설계 홍장표의 어이없는 논문
고용원있는 자영업자수 변화<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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