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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부터 `부모급여` 月 70만원 지급…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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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반안 마련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 검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현금이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겐 월 70만원,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겐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육아휴직기간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된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거쳐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10일)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자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된 2030 NDC는 원전 활용도를 높여 추진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NDC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30.2%로 설정돼있지만, 원전 비중 확대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은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기준보다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업체에 유리하다.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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