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오는 3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는 연도별·지역별·유형별 상세 공급 물량과 구체적인 공급 방식 등 향후 5년간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임대차 2법'이 다음달 말 시행 2년을 맞는 가운데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미루면서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도 서둘러 내놓는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 3만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가구,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이달 입주자 모집 예정분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종부세 부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24억7900만원인 주택은 종부세가 기존 657만3000원에서 216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84㎡가 이에 해당한다.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집값에 따라 추가로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박은희기자 e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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