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찬스`로 집쇼핑한 10대들… 3년간 4700억 쓸어담았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 2719건
미취학 아동 571억 어치 구매
소득 격차 불균형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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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로 집쇼핑한 10대들… 3년간 4700억 쓸어담았다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액은 47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으나, 2020년 728건, 지난해 141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3월까지 249건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건수와 함께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늘었다.

2019년 638억원에서 2020년 1354억원, 지난해 2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는 41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 구입건수는 2019년 29건, 2020년 104건, 지난해 207건으로 최근 3년간 383건에 달했다.

7세 이하의 누적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이상 거래 조사에 따르면 7만6107건 가운데 위법 의심 사례는 총 3787건이었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세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세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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