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안 표결안 상원 법사위 통과
4살때 이민 온 입지전적인 인물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 잇단 찬사
4살때 이민 온 입지전적인 인물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 잇단 찬사
한인 1.5세 존 리(54·한국명 이지훈)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의 미국 연방 제7항소법원 판사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77·민주·일리노이)실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가 지난 9일 리 판사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반대 8·기권 2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지금은 본회의에 이관된 상태다.
법사위는 같은날 리 판사 외에도 제9 항소법원 판사 지명자 살바도르 멘도저 주니어(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와 아이오와 남부지원·일리노이 북부지원·델라웨어 지방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함께 승인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리 판사를 제7항소법원 신임 판사로 지명했다.
더빈 위원장은 법사위 표결에 앞서 리 판사에 대해 "한국인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에 이민 온"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더빈 위원장은 "리 판사의 아버지는 (파독) 광부, 어머니는 간호사였다. 그는 4살 때 미국에 이민 와 시카고 알버니파크의 방 1개짜리 아파트에서 미국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 판사는 하버드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법무부 환경·자연자원국 법정 변호사, 검찰총장 특별 보좌관 등을 지냈다. 이후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반독점·통상규제·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종신직인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더빈 위원장은 "당시 연방 상원은 구두 표결로 리 판사 인준안을 승인했다"며 "리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판사가 이번에도 상원 인준 절차를 최종 통과하면 '연방 제7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판사'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존 리 판사는 팬데믹 사태 당시 교회 등에서의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10명으로 제한하는 일리노이주 정부의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이 재직했던 곳이다.
아울러 리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 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한국명 최영조),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케네스 리(46·한국명 이기열) 판사와 제2 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박(46·한국명 박 훈) 판사에 이어 한인 출신 미 연방 고등법원 판사의 맥을 잇게 된다.
리 판사에 대한 상원 본회의의 인준안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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