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군대의 비(非)전쟁 군사행동 요강'(이하, 요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요강에는 비전쟁 군사행동의 기본 원칙, 조직 지휘, 행동 유형, 정치 업무 등을 규범화해 평소에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신화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을 지키며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는 등 군사력 운용방식 혁신과 군대의 비전쟁 군사행동 규범화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그동안 군의 해외파견 증가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며 비전쟁 군사행동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전쟁 군사행동'은 군사적 위협, 국제평화 유지, 대테러, 마약범 수배, 폭동 방지, 재해 구조 활동 등을 포함한다고 홍콩 명보는 설명했다. 1990년대 미국의 군사 문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러시아·일본 등도 이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재난 구호와 인도적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을 표준화하고 국가 주권과 개발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중국은 그동안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피해를 본 국가를 지원하는 데 군대를 투입했다. 또 중국군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자국 선박 호위 임무와 함께 대테러, 해적 퇴치 활동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군의 해외 작전은 해당 지역의 불안이 중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석유와 같은 전략 물자의 수송로를 확보하며 중국의 해외투자와 프로젝트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강 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연결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지난 4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협정에는 현지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질서유지 등을 위해 중국의 무장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국이 자국 필요에 따라 중국 함정을 솔로몬제도에 파견하고, 현지에서 물류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는 협정은 경찰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고 부인했다.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에 비밀 해군기지를 만든다는 의혹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 행동규범에 부합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