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도시·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농어촌지역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세 부처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빈집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연구성과가 새로운 빈집 통합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