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보호책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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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보호책 내놓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고, 중년 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전세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HUG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갭 투기, 법령 악용, 알릴 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현장에는 과거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 A씨도 참석했다. A씨는 "전세 보증 가입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 사기 관련 피해상담과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책 홍보와 전세 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 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HUG에는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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